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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아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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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신청을 안장대상자 사망 전에 미리 할 수 있나요?
  • 국립묘지 안장신청은 안장대상자 사망 후 가능합니다.
  • 즉, 안장대상자 사망 전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은 불가능하며, 사망 즉시 인터넷으로 희망하시는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 후 “사망진단서 1부”를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면, 안장 심사 후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경찰청 신원조회는 사망신고를 한 해당 월까지만 조회 가능
    예)2019.3.31.사망하여 2019.4.2.사망신고한 경우 2019.4.30.까지 조회가능
    2019.3.25.사망하여 2019.3.28.사망신고한 경우 2019.4.1.이후 조회불가

주민등록번호 부여 전 사망자의 이장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 주민등록번호 부여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 한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한자리(1 또는 2) 입력 후 “1××××××”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1920년 1월 1일생 : 200101-123456(남), 200101-2987654(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부여는 1975.7.25.부터 시행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안장신청 방법 및 절차는?
  •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안장신청을 하시면 심사 후 안장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국적상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

    ※타국 시민권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대상이며, 영주권자나 여행 등 잠시 체류를 목적으로 한 자는 바로 국내 안장대상자와 동일 심사
    ※주민등록조회(기본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기록, 해당국 신원조회결과, 여권 등을 통해 국적상실여부 확인

배우자 합장 신청 시 동시합장과 미래합장의 차이점은?
  • 동시합장은 안장대상자 안장 시 배우자를 동시에 합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배우자께서 먼저 사망하셨거나 안장대상자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동시합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미래합장은 안장대상자 안장 시 배우자께서 생존해 계시거나, 먼저 사망 하셨더라도 추후 배우자를 별도로 합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장대상자 안장 후 배우자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 합장은 유족들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합장이 가능함.

배우자와 사별 후 재혼한 경우 배우자 두분 다 합장가능한가요?
  • 유족들이 희망할 경우 안장자와, 2인 이상 배우자 합장이 가능합니다.
  • 즉, 안장대상자가 배우자 사망 후 재혼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망한 배우자 및 재혼한 배우자 모두 합장이 가능합니다.
  • 단, 봉안시설(봉안당)에 2명 이상의 배우자를 합동안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유골함에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넣어 안치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먼저 안장 또는 임시안치가 되나요?
  • 안장대상자 안장 전 배우자가 먼저 안장 또는 임시안치는 불가능합니다.
  • 배우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로서 합장만 가능함으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시더라도 국립묘지에 선(先) 안장 또는 임시안치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께서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선산이나 일반 사설 봉안당 등에 모셨다가 추후 안장대상자 안장 시 합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도 국립묘지 안장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들도 국립묘지안장 심사 대상입니다.
  • 즉,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립묘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그 입법취지와 규율대상이 전혀 다르며,
  • 국가(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법에 의거 결정되며, 병적이상, 금고이상 형선고(집행유예포함)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립묘지법 5조제3항제5호의 “영예성 훼손” 여부 판단을 위해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형 선고기록이 이미 실효되거나 사면된 경우에도 심의가 필요하나요?
  •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실효되거나 사면・복권된 범죄사항도 심의대상입니다.
  • 즉, 안장심사는 대상자의 일생기록을 조회하여 범죄경력을 심사하는 것으로 사면(복권)과 관계없으며,
  • 사면(복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회복되는 것이지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안장심사를 대상자 생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나요?
  • 국립묘지 안장자의 생전에 미리 심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장심사는 대상자 사망하여 안장신청을 하여야만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사전 심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병적 이상유무는 국립묘지를 통해서 미리 확인 할 수 있으며 범죄경력 조회는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 조회하여 금고 이상 형 선고(집행유예·실효된 형 포함)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 심의 기간동안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후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 즉, 고인의 병적(또는 범죄) 사항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의 관련자료(병적, 판결문)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며, 같은 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를 거쳐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 따라서 부적격 사유 발생 시는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니 유족께서는 국립묘지 안장여부와 관계없이 시신 매장 또는 화장 여부를 결정하여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모셨다가, 추후 심의에서 승인 시 국립 묘지로 안장 하실 수 있습니다.
탈영 후 복귀하여 정상복무 후 만기전역하여도 심의대상인가요?
  • 국가유공자 예우법 및 참전법에 의거 유공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국립 묘지 안장은 국립묘지법에 의거 안장여부가 결정되며, 국가유공자예우법, 국립묘지법은 각각 그 입법취지와 규율대상이 전혀 다르므로 탈영 후 복귀 하여 만기전역 하였더라도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판단을 위해 국립 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심의에서 국립묘지 안장비대상으로 의결된 경우 의의제기 방법은?
  • 그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원고 기각된 경우 다시 90일 이내 행정소송 가능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합장 심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사실혼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례)
    1. - 제적등본
    2. - 주민등록등(초)본
    3. - 안장대상자 족보(배우자 등재 여부 확인)
    4. - 주위 친지 등 인우보증서
    5. - 묘소 소재지 확인서(부부 동일 합장묘 여부, 문중 선산 여부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 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실혼 배우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제외

유골을 산골하여 없는데 유품만으로 안장 또는 합장이 가능한지?
  • 국립묘지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관리・운영 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시신이나 유골을 사후에 모시고자 조성된 곳이며,
  • 아래의 경우에는 위패 봉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국가가 불가항력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
    2. 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이 후 안장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자
유골을 반드시 분말처리 하여야 하나요?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거, “유골은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자는 반드시 화장한 후 유골을 분말처리 하여야 하며, 만약 분말처리 하지 않을 경우 유골의 밀봉처리 및 국립묘지 유골 함에 모두 담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다시 화장장에 가셔서 분말처리를 해 오셔야 합니다.

    ※유골을 화장하여 가족 봉안묘나 매장한 후 이장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골의 상태(건조, 부패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재화장 요구

안장 시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한 유골함 사용 가능여부?
  • 현재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해서는 국립묘지법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유골함을 각 국립묘지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유가족 비용부담 없음)
  • 따라서 국립묘지 안장(매장, 안치)용 유골함 외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한 유골함은 사용할 수 없으며, 화장장에서 국립묘지로의 이동 시에는 목함(화장장에서 구입)에 임시로 모셔 오시면 국립묘지에서 제공해 드리는 유골함에 다시 이관해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는 어디서 지급되나요?
  • 영구용 태극기는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예우 차원에서 국립묘지와 보훈(지)청에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참고로 영구용 태극기는 입관 후 영구를 덮는 용도로 사용되며, 태극기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주시고 매장 또는 화장할 때 관에서 분리하여 유족의 희망에 따라 보관하거나 별도 장소에서 소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화장 시 감면혜택이 있나요?
  •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하여 공영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무료(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무료(또는 감면) 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확인증명서“국가 유공자증”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보훈(지)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화장장에 문의

국립묘지 안장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은 60년입니다.
  • 기산일은 사망일로부터 기산하나 국립묘지법 시행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국립묘지법 시행일 즉, 2006. 1. 30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60년간 안장 가능합니다.
  • 또한,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하시어 합장하실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일로부터 60년이며, 60년이 지난 후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이)장 시 비용은 얼마인가요?
  • 국립묘지법에 의거, 묘의 조성과 묘비의 설치 등 묘에 안장하거나 봉안 시설에 안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 단,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운구 할 때까지의 비용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부담합니다.
괴산호국원에 안장되신 분을 타 국립묘지로 이장이 가능한가요?
  • 국립묘지간 이장은 불가능합니다.
  • 즉, 괴산호국원 안장 당시 산청호국원 개원 전이라 할지라도 국립묘지법에 의거, 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유족의 연고지 변경 등 개별 사유에 따라 국립묘지 간의 이장을 할 경우 기존에 안장된 묘역(또는 안치단)이 영구히 비어지고, 안장자 한분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장소가 2개 이상 소요됨으로 국립묘지 운영에 많은 문제점 발생됨을 안내

국립묘지에서 선산 또는 사설 봉안당 등으로 이장하려면?
  • 유가족이 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서 선산 또는 사설 봉안당으로 이장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국립묘지에서 외부로 이장 후에는 다시 국립묘지로 재 이장은 불가능하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이장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등), 이유소명서, 가족 동의서 각 1부, 가족 신분증 사본 각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배우자 합장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평일은 동사무소 방문 발급과 평일과 토요일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scourt.go.kr)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단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시 고인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발급 가능)
  • 2007.12.31. 이전 사망한 배우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한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연휴 등으로 인한 미발급 시는 임시안치하고 추후 발급받아 합장

시신기증자 안장은 어떻게 하나요?
  • 시신기증자의 경우도 정상적으로 안장심사하고 유족의 요청 시 고인의 신체 일부(모발, 손·발톱 등)를 국립묘지에 안장 할 수 있으며, 추후 시신이 회수되면 화장 후 기 안장된 안치단에 안장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시신기증확인서, 가족동의서 등

    ※고인의 유품만으로는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함